PART04. 예금편_10

Chapter 03.금융회사와 금융상품

01.금융회사

     금융시장에서 자금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 고대사회에서 여윳돈있는 부자들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이 성행.

은행	일반   〮은행법에 의해 설립 은행   〮종류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은행	특수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 은행   〮종류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비은행 금융회사	〮은행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은행과 유사한 예금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 〮종류 :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대부업자,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종류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종류 :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부동산 신탁, 종합금융회사
기타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우체국예금/보험 등

1.은행

 (1)은행의 업무

   ① 예금과 적금의 수신업무, 자금대출과 어음할인과 같은 여신업무, 환업무를 주로 담당

   ② 이 밖에도 보증업무, 유가증권투자, 간접투자증권판매 신탁업과 카드업, 결제대행업무를 수행

 

 (2)구분

   ① 영업지역에 따른 구분

    ㉠ 시중은행 :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함

    ㉡ 지방은행 : 주로 특정지역을 영업 기반으로 함

   ② 설립목적에 따른 구분

일반은행	은행법에 의해 설립됨. 종류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지점으로 구성
특수은행	은행법이 아닌 개별적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은행업무를 핵심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 종류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2.비은행금융회사

 (1)특징

   ①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만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

   ② 지급결제기능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는 등 취급업무의 범위가 은행에 비해 좁으며 영업대상이 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춰

       사전적으로 제한되기도 함.

 

 (2)종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이 있음

새마을금고	지역 주민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예금〮대출 업무를 수행
상호저축은행	지역의 서민,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업무를 수행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에게 예금과 대출을 함으로써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도모함.

 

3.보험회사

 (1) 사망〮질병〮노후〮화재〮각종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을 인수〮운영하는 기관

 (2) 업무특성과 기관특성을 함께 고려해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 공제기관, 수출보험공사 등으로 구분

 

4.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회사

 (1) 금융투자업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6가지 업무로 구분

 (2) 종류

   ① 증권회사 :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② 자산운용사 :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또는 실물자산 등에 투자해 그 수익(손실)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회사

   ③ 투자자문사 :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

    ㉠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

    ㉡ 투자자문업 :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을 자문해 주는 회사

종류	구분	예
투자매매업	금융회사가 자기자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증권을 발행인수〮권유〮청약〮승낙하는 것	증권회사, 선물회사
투자중개업	금융회사가 고객으로 하여금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증권을 발행인수〮권유〮청약〮승낙하는 것	증권회사, 선물회사
집합투자업	2인이사에게 투자를 권유해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등으로 부터 일상적인 운영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해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자산운용회사
신탁업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을 영업으로 수행하는 것	신탁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투자판단에 관해 자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자문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일임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5.기타금융회사

 (1)금융지주회사

    주식(지분)보유를 통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회사를 말함

 (2)우체국예금/보험

     전국 시〮구 단위 도시지역과 군단위 읍면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을 금융창구로 활용해 농어촌 및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예금서비스 제공

     *금융유관기관*

       1.한국은행 ①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발권은행임.

                      ②화폐발행 외 가장중요한 역할은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물가안정목표제이다.

                         *물가안정목표제: 통화량 등의 중간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목표인 '물가상승률'지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는 통화정책 운영방식

           2.금융감독원 ①금융산업선진화, 금융시장안정성도모,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과 예금자〮투자자등 금융수요자 보호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데 목적.

                        ②정부조직관 독립된 특수법.  금융감독업무관련 금융감독기구가 정치적 압력〮행정부의 영향력으로 자율성을 잃지 않고 중립적〮전문적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함.

           3.예금보험공사 ①1996년예금자보호법의거 금융회사가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 금융제도 안정성유지할 목적으로 설립

                           ②예금보험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보험료,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 주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