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블로그==

Chapter 01.금융경제일반 01.국민경제의 순환과 금융의 역할 1.국민경제의 순환과 금융의 연결 (1)경제주체(Economic Subjects) ① 가계부문 : 생산요소의 공급주체로서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를 제공하며, 그 결과로 얻은 소득을 소비하거나 저축. ② 기업부문 : 생산의 주체 노동, 자본, 토지을 생산요소로 투입해 재화와 용역(서비스)을 생산, 그 결과로 창출한 생산량이 투입량을 초과하면 이윤(profit)을 얻음 ③ 정부부문 : 규율(regulation)〮정책(policy)의 주체로 가계〮기업이 경제행위를 하는 방식을 규율〮정책을 수립〮집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세금 등으로 징수〮지출함. ④ 해외부문 : 국외자로서 국내부문의 과부족을 수출입을 통해 해결해 줌. (2)생산(Produ..

Chapter 02.국제우편규정 01.총칙 1.목적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의 이용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규정 제1조) 2.다른법령과의 관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발송우편물') 및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우편물('도착우편물')의 취급에 관해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협약)과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우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규정 제2조) 02.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대상,요금 1.국제우편물의 종류 ①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국제우편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규정 제11조) ㉠ 통상우편물 ㉡ 소포우편물 ㉢ 특급우편물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

Chapter 01.우편법 01.총칙 1.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2.용어의 정의(법 제1조의 2) ① 우편물 :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함 ② 통상우편물 :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함 ③ 소포우편물 :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함. ④ 서신 ㉠ 의사전달을 위해 특정인〮특정주소로 송부하는 것. 문자〮기호〮부호〮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전단을 말함. 다만, 신문〮정기간행물〮서적〮상품안내서 제외 ㉡ 서신 제외대상(영 제3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

Chapter 02.국제우편물 01.국제통상우편물 종별 세부내용 1.서장(Letters) (1)의의 ① 특정인에게 보내는 통신문(Correspondencec)을 기록한 우편물(타자포함) ② 통신문 성질을 갖는 서류. 국제우편에 있어 서장 이외 종류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것(즉, 타종에 속하지 않은 우편물) 멸실성 행물학적 물질이 들어 있는 서장 및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는 우편물도 포함. (2)요건 ① 규격 우편물과 우편물의 포장에 관련된 규정에 따름. ② 봉투에 넣은 우편물은 취급 중 어려움이 없도록 직사각형 봉투에 넣어야 함. ③ 우편엽서와 모양은 다르지만 지질이 같은 우편물도 직사각형 봉투에 넣어야 함. ④ 물량이나 포장상태를 보아 할인요금을 미리 낸 우편물과 혼동할 수 있는 우편물엔 우편..

01.국내우편물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1.국내우편물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1)개념 : 우편관서가 고의〮〮잘못으로 취급 중인 국내우편물에 끼친 재산적 손해에 대해 물어주는 제도 (2)성격 : 위법한 행위(보전). 적법한 행위(손실보전) 손실보상과 재산적인 손해와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차이가 있음. (3)손해배상 청구권 ①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 우편물 발송인〮우편물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 ② 손해배상 제한사유 ㉠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 우편물의 성질〮결함〮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손해가 생긴 경우 ㉢ 우편물을 배달(교부)할 때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무게도 차이가 없는 경우 ㉣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하게 받았을 경우 (4) 손해배상의 범위 및 ..

Chapter 01.총론 01.우편사업의 개요 1.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1)우편의 의의 ① 우편 :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게 함. ㉠ 좁은의미 : 서신 등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 ㉡ 넓은의미 : 우편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 ② 우편은 주요 통신수단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 ③ 전자매체완 달리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함. (2)우편사업의 특성 ① 정부기업 ② 구성원 : 국가공무원, 사업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경영상 제약이 많으나 적자 시 다른 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③ 회계제도 : 경영합리성과 사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