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국내우편물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1.국내우편물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1)개념 : 우편관서가 고의〮〮잘못으로 취급 중인 국내우편물에 끼친 재산적 손해에 대해 물어주는 제도 (2)성격 : 위법한 행위(보전). 적법한 행위(손실보전) 손실보상과 재산적인 손해와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차이가 있음. (3)손해배상 청구권 ①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 우편물 발송인〮우편물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 ② 손해배상 제한사유 ㉠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 우편물의 성질〮결함〮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손해가 생긴 경우 ㉢ 우편물을 배달(교부)할 때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무게도 차이가 없는 경우 ㉣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하게 받았을 경우 (4) 손해배상의 범위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