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04. 예금편_1

Chapter 01.금융경제일반

01.국민경제의 순환과 금융의 역할

1.국민경제의 순환과 금융의 연결

 (1)경제주체(Economic Subjects)

   ① 가계부문 : 생산요소의 공급주체로서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를 제공하며, 그 결과로 얻은 소득을 소비하거나 저축.

   ② 기업부문 : 생산의 주체 노동, 자본, 토지을 생산요소로 투입해 재화와 용역(서비스)을 생산, 그 결과로 창출한 생산량이 투입량을 초과하면 이윤(profit)을 얻음

   ③ 정부부문 : 규율(regulation)〮정책(policy)의 주체로 가계〮기업이 경제행위를 하는 방식을 규율〮정책을 수립〮집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세금 등으로 징수〮지출함.

   ④ 해외부문 : 국외자로서 국내부문의 과부족을 수출입을 통해 해결해 줌.

 

 (2)생산(Production)

   ① 기업은 생산을 위해 생산요소를 투입. 생산과정에 투입된 생산요소(factors of production)는 인적요소와 물적요소로 나눌 수 있음.

   ② 생산요소특징 :생산과정에 투입된 후 소멸되지 않고 다음 회차 생산과정에 재투입가능(비소멸성), 원재료(raw material)나 중간재(intermediate goods)완 다름.

   ③ 생산요소 중에 노동(labor)이나 토지(land)는 원래 존재하던 생산요소이며, 재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본원적 생산요소(primary sector)임.

   ④ 생산요소 중에 자본(capital)은 생산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중에서 소비되지 않고 다시 생산과정에 투입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요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생산된 생산요소로서의 특징을 갖음,

   ⑤ 생산물 중에서 재화는 의복, 식료품, 주택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며, 용역(서비스)은 교육,문화,관광 등 정신적 욕망을 채워주는 행위임. 또  용역(서비스)에는

       도소매, 운수, 통신, 공무 등 비물질 생산에 기여한 행위도 포함

   ⑥ 생산요소가 투입되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양을  초과한 생산량이 산출되며, 그 초과된 생산량은 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added value)가 되어 소득으로 분배됨.

   ⑦ 기업가의 경영행위(entrepreneurship)도 생산활동에 투입되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생산요소의 하나이며, 기업가는 그 대가로 이윤(profit)을 획득하게됨.

 

 (3)지출(Consumption, Expenditure)

    생산요소를 투입해 생산된 결과물이 한 경제에서 모두 소비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그 소비를 위한 지출은 가계는 소비지출 〮기업은 투자지출 〮 정부는 재정지출 〮

    해외는 수출의 모습으로 각각 이행

 

 (4)분배(Distribution)

    생산에 의해 얻은 소득이 누구에게 나누어지느냐의 문제로, 생산자가 소득을 경제주체에 나눠주기 위해선 생산물이 판매(소비)되야 생산자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그 발생된 소득을 각 경제주체에게 분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 분배와 소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음. 생산자가 생산물을 판매해 얻은 금액은 생산과정에

    투입된 생산요소들에게 분배하며 그래도 남는 금액은 생산자(기업가)의 몫(이윤) 임

 

 (5)순환과정(Circulation)

   ① 경제행위는 결국 각 경제주체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하는 것, 그 역할을 종합해 보면 생산요소의 투입과 산출(생산단계), 생산물의 소비(소비단계),

       소득의 분배측면(분배단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주체들 간에 유동적으로 흘러가는 순환과정으로 볼 수 있음.

       _순환과정_ 생산요소의 투입->산출(생산단계)->생산물의 소비(소비단계)->소득의 분배측면(분배단계)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equivolence of three approaches)] 1년간의 국민총생산량(생산국민소득)=지출국민소득=분배국민소득

   ② 국민경제의 순환은 일정한 시간의 흐름상에서 나타난 유동적인 경제활동을 의미하므로 플로우(flow)의 개념이지(회계상의 개념으로 보면 1년간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와 같이 축적된 양을 나타낸 스톡(stock)의 개념은 아님

            *국민경제 : 가계, 기업, 정부의 생산〮지출〮분배 등 경제활동이 상호 작용한 국가경제의 총체

 

 (6)국민경제와 금융의 연결

   ① 금융의 개념

    ㉠ 금융이란 자금이 부족하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과 금융회사 간에 돈을 융통한 행위

        ⓐ 일시적 자금부족기관에 자금을 공급해  소비나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

        ⓑ 개인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

        ⓒ 실물거래에 비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 비대칭의 문제가 대두.

    ㉡ 금융의 주체

        ⓐ 금융의 주체 : 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의 4가지로 구분

        ⓑ 4가지 주체 중 금융기관은 나머지 주체에 대한 중개기능을 수행.

   ② 금융의 종류

    ㉠ 기업금융

        ⓐ 의의 : 기업금융은 기업의 자금조달, 공급에 관한 행동〮결정으로 자금의 귀속에 의해 내부〮외부금융으로 분류, 자금의 용도에 따라 설비〮운전 자금금융으로 분류

        ⓑ 역할        

         〮필요로 하는 단기〮장기의 자금을 결정하는 일

         〮내부금융과 외부금융 안에서의 자본구성을 결정하는 일 등

         〮내부금융 및 외부금융 안에서의 자본구성을 결정하는 일 등

        ⓒ ⓑ의 결정은 조달한 자금의 용도, 자금코스트, 변제기한, 경영의 자주성에 대한 영향, 금융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 짐

        ⓓ 형태

         〮금융기관이 중개하지 않는 금융형태 : 외상매출 및 외상매입 등의 기업간 신용, 주식의 발행

         〮금융기관이 중개한 형태 : 단기〮장기의 은행차입, 상업어음의 할인 등

    ㉡ 소비자금융

        ⓐ 의의 : 소비자(가계부문)가 소비재(내구소비재)를 구입할 경우 자금융통으로 금융기관의 가계부문에 대한 주택금융까지 포함.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 기업금융에 대비

        ⓑ 종류

         〮간접적 소비자금융 : 금융기관에서 보아 금융기관이 제휴처인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용 공여한 제휴방식을 말함. 즉, 금융기관과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의 제휴처 기업 사이에 포괄보증계약이 이루어져 제휴처 기업이 판매한 상품의 구입자금이 소비자에게 공급된 방법

         〮직접적 소비자금융 : 금융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비제휴방식. 금융ㅇ기관이 특정한 소비재 구입을 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상환은 일괄상환이나 활부상환의 방법으로 이루어 짐.

2.금융의 역할        

 (1)개인 간 자금거래 중개

   ① 금융은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전해주는 자금의 중개기능을 수행

   ② 물론 사람들이 자금거래를 직접 하기보단 먼저 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금융회사는 이 돈을 가게나 기업, 정부 등에 빌려주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다시

       저축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전형적인 자금중개의 모습임.

   ③ 금융시장발달로 채권〮주식을 직접 매매한 행위를 통해 가능, 정부〮기업이 국채〮회사채를 발행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형태.

 (2)거래비용의 절감

   ① 개인들이 돈을 맡기거나 빌리는 금융거래를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금융회사가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주므로 비용〮시간 등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줌.

   ②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송금하는 것 등도 모두 금융을 통한 거래임.

   ③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오히려 현금 대신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자상거래, 가상화폐 등 다양한 대체 결제수단들이 더 많이 활용 되고 있음.

   ④ 금융은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고 있음.

 

 (3)가계에 대한 자산과리수단 제공

    금융은 지출에 비해 소득이 많을 땐 돈을 운용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 지출이 많을 땐 돈을 빌려주는 등 개인들의 자금사정에 따른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

 

 (4)자금의 효율적인 배분

   ① 금융은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에겐 투자의 수단을 제공하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겐 자금을 공급해줌

   ② 각 경제주체들이 자금을 조달 또는 운용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금리수준이 다르기도 해 금융회사들은 원활한 자금중개를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하기도 하고 돈을 저축(투자)하는 사람들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서 가격(이자율)을 조정하기도 함

   ③ 자금의 만기나 크기로 재조정해 자금이 적절하게 제 자리를 찾아가도록 도움.

   ④ 금융은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주도함으로써 거시적인 차원에서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

 

 (5)금융위험 관리수단 제공

   ① 금융경제 분야에서 위험(risk)은 경제현상이나 투자결과 등이 기대와 달라지는 정도를 말하며 불확실성 또는 변동성이라고도 함.

   ② 금융은 그런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키거나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③ 금융은 비슷한 위험(danger)에 처한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도 보험금지급으로 손해을 완화해 사람을 보호기능.